조국, 오늘 ‘검찰 특수부 축소안’ 등 발표…내일 국무회의 확정

조국, 오늘 ‘검찰 특수부 축소안’ 등 발표…내일 국무회의 확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0-14 07:26
수정 2019-10-14 07: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검찰개혁 당정협의에서 발언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검찰개혁 당정협의에서 발언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0.13
연합뉴스
인권수사 규정·감찰강화 방안도 발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검찰 특별수사부(특수부)를 서울중앙지검 등 3곳만 남기고,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한다.

특수부가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을 바꿔 존속하는 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외 대구와 광주지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 대신 부산지검이 될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조국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직접수사 축소 및 인권 보호 수사를 위한 대통령령 ‘검찰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등에 관한 개정안을 발표한다.

개정안은 발표 하루 만인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

특수부가 존치하는 3곳은 서울·대구·광주지검이나 서울·부산·광주지검 조합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특수부는 18개 검찰청 중 7곳(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에 있는데, 법무부는 이 중 서울중앙지검 등 3곳만 남기고 전면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조국 장관 관련 수사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만큼 서울중앙지검 특수 1~4부는 일단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 동안 조국 장관은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 개혁 추진이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인권보호 수사 관련 개정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 개혁 신속 추진 과제로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의 신속한 확정과 시행 ▲장시간·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수사 장기화 제한 ▲검찰 직접수사에 대한 고등검사장의 사무감사 강화 등을 내세웠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