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법 시행 13년만에 시범도입

“이제 버스 타고 고향에 갈 수 있게 됐네요.”

2006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교통약자법)이 시행된 지 13년 만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고속버스를 타게 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시작한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 시범사업을 환영했다. 이 사업은 2017년 전장연과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 이동권 공동발표’ 후속대책으로 마련됐다.

‘13년 만의 시작, 고속버스 휠체어 탑승 눈물 난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전장연은 “개조 버스가 눈물나게 반갑다”면서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멀다”고 강조했다.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이동권을 명시한 교통약자법은 2005년 제정되고 2006년 1월 시행됐다.

이날 리프트가 설치된 강릉행 고속버스에 휠체어를 탄 채로 탑승한 전윤선(52)씨의 얼굴엔 설렘과 웃음이 가득했다. 전씨는 “두 발로 걸어 다니던 30대 초반에 강릉 여행을 가 보고 몇십년 만이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저 오늘 고속버스 타고 강릉갑니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기도 했다.

시범사업에는 전국 시외버스 8000여대 중 우등 3대, 일반 7대 총 10대 버스가 투입된다. 노선은 서울에서 부산·강릉·전주·당진 4개다. 휠체어 이용자는 버스당 2명까지 탑승이 가능하다. 48시간 전 사전 예약을 해야 하며 출발시간 20분 전까지 전용 승강장에 도착해야 한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장애인들은 이마저도 유지되지 못할까 우려하고 있다.

박김영희 전장연 공동대표는 “2020년 이후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정부의 계획이 과연 실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올해 예산이 13억 4000만원인데 본 사업 전환 예정인 내년 역시 같은 금액의 예산이 책정돼 있기 때문이다. 조현수 전장연 정책국장은 “이제까지 비장애인 탑승자를 위한 고가의 프리미엄 버스는 추진하면서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탑승 버스는 도입하지 않았다”면서 “역사적인 첫 탑승이 있었으니 더 많은 버스와 노선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