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 “노후차 운행 제한 찬성”…38% “정부 미세먼지 국제협력 못 해”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명 중 6명 가까이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전기요금이 오르더라도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한 ‘미세먼지 관련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가기후환경회의와 문체부가 닐슨컴퍼니코리아에 의뢰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78.3%는 미세먼지가 심각한 12∼3월 계절 관리제를 시행하는 데 찬성했다. 계절 관리제는 미세먼지가 고농도인 계절에 평상시보다 강화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는 5등급 차량의 도심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73.5%가 찬성 의견을 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겨울철 9∼14기, 봄철 22∼27기의 석탄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69%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8%에 그쳤다.

석탄 발전소 가동 중단과 함께 월별 전기요금을 1천200원 인상하는 방안에는 55.7%가 동의했다. 전기요금 인상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20.9%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국제협력 정책에는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과 관련해 정부가 국제 협력을 ‘잘못하고 있다’는 국민은 38.4%로 집계돼 ‘잘하고 있다’(20.8%), ‘보통’(37.8%)보다 많았다.

찬성하는 국제협력 방안으로는 ‘양자·다자간 협력, 국제협약 체결 등 외교적 해결(’40.3%), ‘해당 국가에 미세먼지 저감 강력 요구’(34.5%), ‘국내 미세먼지 우선 개선’(17%), ‘해당국 상대로 국제소송 진행’(8.2%) 순으로 응답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민들은 ‘빠른 경제발전’(14.6%)보다 ‘환경과 미래를 고려한 지속 가능한 발전’(78.4%)을 희망하는 쪽이 우세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력 생산 에너지원은 ‘재생에너지’(57.8%), ‘원자력’(22.9%), ‘천연가스’(17.3%), ‘석탄’(2.0%) 순으로 선호도가 높게 조사됐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안한 중장기 과제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동북아 다자간 협력’(78.4%), ‘통합 연구기관 설치’(73.1%), ‘석탄발전소 감축’(72.8%), ‘경유차 혜택 폐지’(60.3%), ‘내연기관차 생산축소’(59%), ‘전기요금 합리화’(47.3%) 순으로 찬성 의견이 많았다.

국민 인식 조사 결과는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국민정책 참여단의 의견보다 미세먼지 감축 정책에 대한 동의율이 소폭 낮은 경우가 많았다.

국민정책참여단은 ‘계절 관리제 시행’(95.2%),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93.1%), ‘전기요금 인상’(73.7%)의 찬성률을 보인 바 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관계자는 “국민정책참여단은 몇 달 간 숙의와 토론을 한 탓에 일반 국민보다 항목별 찬성률이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