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반상진)은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유기홍 국회교육위원장,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24일 공공그라운드 001스테이지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방안 정책토론회’겸 제160차 KEDI 교육정책포럼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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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지난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유기홍 국회교육위원장 등 총 4건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심의 중인 가운데,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방안을 주제로 교육계, 전문가, 일반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은 2002년부터 여ㆍ야 대선공약으로 꾸준히 제시되어 왔고,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우리 국민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교육정책의 ‘장기적 비전’과 ‘일관성’ 확보를 꼽았으며, 이를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광호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조발제를 하고, 이어 교육계, 전문가, 일반국민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이어간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교육계 구성원들 간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미래교육체제를 위한 교육시스템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고,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교육 체제 전반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라며 “헌법 제31조에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정치적 요인에 의해 교육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로드맵 수립을 위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지금까지의 교육정책은 장기적 교육비전을 제시하는데 구조적 한계를 보여 왔다”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제21대 국회에서 유기홍 교육위원장께서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포함한 4건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률안이 발의․심의 중인 상태이므로, 이번 토론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 조속한 법률안 통과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미래사회를 대비하여 학습자에게 맞춤한 교육체제로의 전환이 절실하다”며, “토론회에 참여하고 나눈 좋은 아이디어들이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으로 구현되고,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미래 세대가 희망을 품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도 영상 축사를 통해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산업화시대의 제도와 정책의 패러다임을 넘어 현장과 국민 중심의 더 깊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미래시대로의 패러다임 전환 기구”라고 강조하며, “오늘 토론회는 우리 한국사회가 일상적인 현장의 요구와 국민의 요구가 실현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나아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