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원 친일파 매도 영상 올린 60대 벌금형

전주시의원 친일파 매도 영상 올린 60대 벌금형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04-20 15:01
수정 2021-04-20 15: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북 전주시의원 다수를 친일파로 매도한 영상을 만들어 인터넷에 올린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23일 전주종합경기장 땅을 롯데에 100년간 임대하는 내용의 예산 편성에 찬성한 전주시의원을 ‘전북을 파는 매도노’, ‘7인의 신 친일파’라고 비난한 영상을 제작해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전주시 추경예산 찬성 시원을 똑똑히 기억하자’라는 제목의 영상에 시의원들의 실명, 사진, 지역구 등을 기재했다.

그는 롯데를 일본 자본으로 규정하고 예산안 편성에 찬성한 의원들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러한 표현 방법은 사회 통념상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고 경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의사결정을 비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들을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