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뇌전증(간질) 진단을 받는 방법으로 병역 면제를 도운 브로커들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면서 이들의 도움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이들이 얼마나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수사선상에는 100여명 정도가 병역 기피 의심자로 올라 있는데, 축구·배구·승마·볼링 등 스포츠계 외에 고위공직자 자녀 등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이 꾸린 ‘병역 면탈 합동수사팀’은 브로커 구모씨의 도움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이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씨는 뇌전증으로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문진 내용을 알려주는 수법 등으로 병역 면제를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씨가 특정 의료기관과 결탁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지도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범행을 시인한 프로배구 OK금융그룹 소속 조재성 선수 외에 프로축구 K리그에서 뛰는 A씨, 헬스 트레이너, 래퍼 등이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배진교(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병무청은 2020년 69명, 2021년 60명, 지난해 48명의 병역 면탈자를 적발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정신질환 위장(24명)이 가장 많았으며, 고의 체중조절(17명), 고의 문신(4명) 순이었다.특히 현역 입영 대상이 아닌 4급 이하 판정을 받은 경우를 보면, 고위공직자 자녀는 2020년 29명, 2021년 28명, 지난해 18명이었다. 체육선수(프로·아마추어 포함)의 경우 2020년 257명, 2021년 169명, 지난해 161명이 4급 이하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구씨의 도움을 받은 경우가 있었는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 판정 검사 재검을 통해 4급 이하 판정을 받은 이들도 브로커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실에 따르면 병역 판정 검사에서 뇌전증을 이유로 4급 이하 판정을 받은 경우는 2021년 633명, 지난해 578명이었다. 재검 대상자 중에서는 2021년 206명, 지난해 180명이 뇌전증을 이유로 4급 이하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