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둔갑 수입쌀 6년간 412건·818t 적발

지난해 쌀값이 폭락한 와중에 수입쌀 부정유통이 크게 늘어 국내 양곡 시장 교란이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농해수위 신정훈 의원(민주당, 나주·화순)에 따르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총 412건, 818톤의 수입쌀이 시중에 부정 유통됐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밥쌀용 수입쌀’은 ‘원산지 거짓표시’로 286건, 160톤, ‘미표시’로 69건, 15.5톤이 적발됐다. 특히 지난해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물량은 41.9톤으로 2018년 대비 129%가 늘어났다.

‘가공용 수입쌀’은 ‘원산지 거짓표시’로 42건, 627.2톤, ‘미표시’로 14건, 12.2톤이 적발됐다. 역시 지난해 ‘원산지 거짓표시’ 물량이 크게 늘어(430.3톤) 2018년 대비 237%나 됐다. 주로 음식점, 떡집 등에서 원산지표시 수시 단속 및 가공용쌀 정기점검에 따른 적발이었다.

신정훈 의원은 “주로 음식점이나 떡집 등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이 드러났다”며 “수입쌀은 국내산보다 가격이 낮아 국내 양곡 시장을 왜곡하고 가격 하락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철저한 원산지 단속으로 농가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