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
“조직개편으로 체감 치안 높인다”
채 상병 수사 “원점 수사” 원칙

1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이 지난달 내놓은 조직개편안의 실효성, 심야 집회 금지 등 집회·시위 엄정 대응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집회·시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기본권도 중요하다. 불법집회 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엄정 대응 원칙을 강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윤 청장은 “민주노총 1박 2일 불법 시위를 어떻게 생각하냐, 경찰이 방치해도 되느냐”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런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경찰 살수차가 쏜 물대포를 맞고 숨진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 의견을 묻자 윤 청장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정당한 법을 집행한 경찰관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직개편안을 보니 현장 인력 재배치 방안은 의문 드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자 윤 청장은 “지구대·파출소에 (인력을) 나눠주는 게 쉽다. 하지만 체감 치안은 높아지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윤 청장은 질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일선 현장의 치안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찰 조직을 재편하고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호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에 대한 질의에 윤 청장은 “원점에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경찰이 수사자료를 받으면 그를 기초로 어떻게 수사할지를 검토해야한다”며 “군검찰이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준 이유를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윤 청장은 “사건기록을 이첩받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국방부로부터 절차상 하자가 발견됐기에 회수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채 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미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관련자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청장과 우 본부장은 경북청에 해당 자료를 반환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모두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