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판 할 수 없는 ‘공소권 없음’ 종결

지난 4월 경기 파주시 야당동의 한 호텔에서 20대 남성 2명이 추락사하고 이들이 머물던 객실에서 여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의 실체가 10일 공개됐다.

경찰조사 결과 이 사건은 추락사한 남성 2명이 빚 때문에 여성 둘을 유인해 살해(강도살인)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났다. 경찰이 남성 둘의 휴대전화와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남성 1명은 억대,나머지 1명은 수천만원의 부채가 있었다. 앞서 경찰은 수사를 통해 남성들이 계획적으로 여성 2명을 유인했고 객실 안에서 여성들을 제압한 후 여성 지인들에게 연락해 해당 여성인 척하며 돈을 요구한 사실을 파악했다.

공범·추가 피해자 없어…장례비·긴급 생계비 지원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수사를 통해 남성들이 금전적 동기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정황 증거들이 있어 수사해 왔고 남성들의 부채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숨진 남성 2명 이외 공범은 발견되지 않았고 추가 피해자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범행 경위는 드러났지만 피의자들이 모두 사망해 이 사건은 결국 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경찰은 법무부를 통해 유가족들이 장례비와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