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조사·압색 후 두번째 소환
“형사 책임 연결 여부 조사할 것”
김건희, 구속 후 두번째 조사서
대부분 질문 진술거부권 행사
‘건진법사 구속도 임박’ 관측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오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지난달 2일 조사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이 주를 이뤘지만, 이번에는 특검이 본격적으로 한 전 총리의 혐의 규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란특검은 18일 “내일 오전 9시 30분 한 전 총리에 대한 소환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를 전후로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의 부의장인 헌법기관 국무총리로서의 역할 및 헌법적 책무가 형사적 책임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를 주로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에 대해 어느 정도 규명을 마친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증 및 법리 구성을 고민하는 단계인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및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또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특검은 지난달 2일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한데 이어 같은달 24일 한 전 총리의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조사 후에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건희 특검도 이날 김건희 여사를 구속 후 두번째로 불러 공천개입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주요 혐의를 위주로 조사를 이어갔다. 김 여사는 이날도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거나 ‘모른다’, ‘기억 안 난다’는 취지로 답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도 조사하며 김 여사를 향한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다. 특히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이날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브로커로 알려진 이성재씨를 각각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면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채해병 특검은 이날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동부구치소를 방문해 구속 상태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처음으로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2023년 7월 31일 이른바 ‘VIP 격노’ 회의에 경호처장 신분으로 참석했다. 특검은 당시 상황과 후속 조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지만, 김 전 장관은 모든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