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빚 갚는데 유용 ,횡령 업체 대표 검거

연구개발비 빚 갚는데 유용 ,횡령 업체 대표 검거

김정한 기자
입력 2016-08-25 17:25
수정 2016-08-2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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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받은 연구개발비를 빚 갚는 데 쓴 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는 25일 부산 강서구 A사 대표 박모(40)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2013년 11월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연구개발비 3억3000만원을 받아 이가운데 1억7000만원을 공장 설비 외상대금과 회사 소모품 비용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해양플랜트 등의 외부를 특수물질로 용접해 바닷물과의 접촉에도 부식이 덜한 기술을 개발하겠다며 연구개발비 지급을 신청해 정부로부터 개발비를 지원 받았다. 박씨는 개발비를 연구개발에 사용한것처럼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내역을 허위로 기재한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진흥재단 측이 박씨 업체를 대상으로 1년에 두 번 연구개발비에 대한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출 내역이 모두 연구개발과 관련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재단 측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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