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강력사건에도 ‘사후약방문식’ 뒷북 치는 경찰] 신변보호 살해범 구속… 신상공개 검토

경찰청장, 현장 대응 강화 TF 구성 밝혀
“매뉴얼 알아도 과잉 진압 논란에 위축”
물리력 치중보다 지휘부 쇄신 자세 먼저

잇따른 강력사건 부실 대응으로 위기에 몰린 경찰이 22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흉기난동 사건, 서울 중구 신변보호 여성 스토킹 살인사건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할 정도로 국민적 공분이 큰 상황에서 ‘뒷북 TF’를 대안으로 들고 나온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경찰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현장 대응력 강화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경찰과 신임 경찰관 교육체계 개편, 장비 실용성 강화와 사용 훈련 강화, 법 제도적 기반 확충, 매뉴얼 개선 등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과거에도 부실 대응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이런 식의 대처를 해 왔다. 2019년 1월 서울 암사역 칼부림 사건에서도 테이저건(전기충격기) 작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물리력 사용 매뉴얼을 만들고 훈련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천 층간소음 사건에서 보듯 매뉴얼은 작동하지 않았다. 현장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지만 한편에서는 경찰의 물리력을 강화하는 식의 대응이 조심스럽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경찰관(경감)은 “위험한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 장비를 집행해도 나중에 법원에 가면 번번이 불리한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머뭇거릴 수밖에 없다”면서 “교육, 훈련 강화 얘기를 하지만 매뉴얼을 몰라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과잉 진압 논란에 위축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근본적으로 지휘부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 수사경찰에 집중되다 보니 범죄 예방을 하는 경찰 본연의 업무가 소홀해지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 신변보호 여성을 살해한 30대 피의자 김모(35)씨는 이날 구속됐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신상공개를 검토하는 한편 계획범죄, 보복범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김씨가 구속되면서 범죄 정황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고 여섯 차례 경찰에 신고했다. 특히 이 중 네 번은 지난 7일부터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최초 신고는 지난해 12월 부산 사상경찰서에 접수됐다. 집을 비운 사이 김씨가 몰래 들어와 본인 짐을 가져갔다는 내용이었다.

지난 6월 김씨가 집에 들어오려 한다는 신고에 경찰이 김씨에게 경고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이달 7일에는 전 남자친구와 같이 있는데 힘들다는 신고가 접수돼 김씨에게 스토킹처벌법 대응 1단계인 ‘응급조치’를 하고 피해자 집까지 동행했다.

피해자는 8일에도 경찰 동행 요청을 했고 9일에는 전 남자친구가 회사 앞에 왔다 사라졌는데 행방을 모르겠다며 신고하기도 했다. 특히 9일에는 피해자가 경찰에 10차례가량 통화를 시도했고 이 중 두 번은 연결되지 않았다. 그러다 스마트워치 위치 파악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범죄를 막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