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우수기업 시상
산업안전보건 감독 기업 절반 이상 “예방효과 낮아”
향후 정기감독은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전환 예정

중대재해 예방 등 안전경영은 회사 대표의 관심이 지원이 ‘관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감독이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낮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3일 ‘202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컨설팅 중소기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입상한 6개 기업을 시상했다. 선정 기업들은 안전경영에 대한 대표(CEO)의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컨설팅 사업에 참여해 기업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이행한 것으로 평가됐다. 자동차 내비게이션 등 부품을 생산하는 모트렉스㈜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주도로 전 직원이 참여해 위험요인을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내실화해 대상을 수상했다. 현장에서 지게차 작업 시 충돌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를 설치하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모니터링 상황실을 설치해 위험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등이 가능해졌다.

한편 기업들은 산업안전보건 감독에도 산업재해 예방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내 254개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에 대한 실태 및 기업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고용부의 감독 횟수는 300인 이상 대기업은 평균 8.1회,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평균 6.7회에 달했다. 감독 이후 산업재해 감소 여부에 대기업 64.3%, 중소기업 63.2%는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예방 효과가 낮은 이유로 대기업의 76.9%가 ‘사업장 지도·지원보다 사업주 처벌 목적’을, 중소기업의 84.2%는 ‘업종 및 현장 특성에 대한 이해없이 획일적 적용’을 지적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전국 지방관서 산재예방지도과장·건설산재지도과장·광역중대재해관리과장 등이 참석한 ‘제2회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뿌리내리기 위해 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현장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르면 산업안전감독 중 정기감독은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전환된다. 또 소규모 사업장은 점검과정에서 안전보건 수준이나 위험기계·기구 보유현황 등을 고려해 컨설팅과 재정지원을 연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