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혐오 범죄 확산 우려

“이재명 테러가 촉매제 역할 한 듯”
엄한 처벌로 모방범죄 차단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배현진(41) 국민의힘 의원도 25일 청소년에게 피습을 당하면서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지만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정치 혐오’ 현상이 낳은 범죄이거나 치기 어린 10대의 일탈 가능성도 거론된다. 모방범죄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엄한 처벌을 통해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정쟁만 일삼는 여야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성하고 선진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양극화된 이념적 갈등이 빚은 비극이며 국민에게 실망을 안긴 정치권이 자초한 측면도 있다”면서 “범인이 어린 청소년인 걸 보면 잘못된 영웅 심리가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달 초 이 대표에 대한 테러가 일종의 ‘촉매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테러 행위가 모방범죄로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선 최대한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 신림역과 경기 성남 서현역에서 잇따라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터졌을 때 경찰은 주요 시설에 특공대와 장갑차를 배치하는 등 강력한 예방활동을 펼쳤다. 일각에선 과잉 대응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다행히 추가 모방범죄가 발생하진 않았다. 뒤이어 온라인상에 살인 예고글을 올리는 현상이 유행처럼 퍼졌지만 검찰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강경 대응하자 잦아들었다.

프로파일러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인이 ‘배 의원이냐’고 확인하고 돌로 내리쳤다고 하니 ‘국회의원 배현진’을 노린 테러로 볼 수 있다”며 “사회적 분노에 가득 찬 이가 정치인을 표출 대상으로 삼아 범행을 벌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누군가가 범행을 사주했을 가능성에 대해 배 교수는 “흉기나 쇠파이프 등 별도의 도구를 준비하지 않고 길에 있는 돌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현재로선 청탁에 따른 치밀한 계획범죄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 사회를 양쪽으로 갈라놓은 ‘극혐의 분노’가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두 거대 정당의 정치 카르텔과 이에 대한 국민의 분열이 정치 테러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박 평론가는 “거대 양당이 아닌 다당제 정착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유도하고 정치권이 상시 대화를 통해 극한의 대결에서 벗어나는 등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