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가해자 4000명인데… 구속률 고작 6%

아동 성착취물 가해자 4000명인데… 구속률 고작 6%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4-09-17 09:53
수정 2024-09-17 09: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21년~올 7월까지 4000명 검거
구속된 피의자 261명… 6.4% 불과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지난 3년 7개월간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해 경찰에 붙잡힌 가해자가 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구속률은 6%대에 그친 것으로 파악돼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 7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과 배포 등을 금지한 청소년성보호법 11조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모두 4763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747건, 2022년(1052건), 2023년(1052건), 올해(1~7월) 912건이다. 검거된 인원은 2021년(1331명), 2022년(986명), 2023년(978명), 올해(1~7월) 762명이다.

3년 7개월간 검거된 피의자 4057명 중 구속된 비율은 6.4%(261명)에 불과했다. 피해 신고 접수와 단순 소지·시청 등 각 범죄 유형별 현황에 대해서는 따로 집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사거나 단순 소지·시청한 자에 대해서도 1년 이상의 징역을 처하도록 양형을 강화했다. 황 의원은 “n번방 사건 이후에도 수사 당국이 아동 성착취물 피해 정도를 여전히 가볍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딥페이크 등 성착취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에서 아동 성착취물 범죄에 대해서도 명확한 현황 분석을 통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