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당국이 규제개선 추진단을 꾸려 숨은 규제를 찾아낸 뒤 폐지 여부를 검토한다.

교육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히고 각 시·도교육청에 규제개혁 실천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교육부의 규제개선 추진단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초·중등, 대학 등의 분야별 국장, 사무관 등 10여명으로 구성된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법령개선 추진단은 소관 법령상의 규제와 법령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규제로서 작용하는 숨은 규제를 발굴해 시대 상황에 맞는지를 판단해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대학,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 학부모 등으로부터 교육 관련 분야의 규제개혁 수요 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