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후관리’…과태료도 부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후관리’…과태료도 부과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2-14 14:57
수정 2023-02-1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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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측정기 성능 향상 및 정확한 정보 제공 취지
성능인증 기준 부합여부 확인 ‘성능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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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수도권과 세종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지난 6일  서울시청 인근에 설치된 전광판에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알리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서울 등 수도권과 세종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지난 6일 서울시청 인근에 설치된 전광판에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알리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앞으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점검이 실시되고 사용이 정지된 측정결과를 공개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14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사후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지난해 말 기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4만 1093대를 설치한 가운데 약 10%인 4137대가 일반 공개하고 있다. 현 규정에는 간이측정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성능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성능인증 이후 사후 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어 측정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대두됐다.

개정 시행령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성능점검을 받지 않았거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사용정지·재점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정지된 측정기의 측정결과를 공개하면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1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한다. 개정 시행령은 5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서울 강북구 삼각산동에 위치한 고갯마루어린이공원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복합 여가 물놀이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노후된 시설을 전면 개선하는 이번 사업은 현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며 8월 중 완공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7월 30일 강북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 의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주요 공정의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피며 주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은 총 15억원의 특별교부금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2023년 11월부터 공사가 본격화됐다. 기존의 단순 놀이공간은 타워형 조합놀이대와 물놀이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하며, 커뮤니티 가든, 휴게 데크, 순환산책로 등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물놀이 공간 확보는 물론,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꾸며지는 점이 주목된다. 사업 초기부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중시한 점도 이번 사업의 특징이다. 이 의원과 강북구청은 일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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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간이측정기의 성능 향상 및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져 미세먼지로부터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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