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
주 4.5일제 도입 등 근로시간 개편
인력 부족한 중소기업은 어려울 듯
“중기 보완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고용노동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 공약인 주 4.5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주 4.5일제 혜택이 대기업과 공공기관에만 집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제도 도입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고려한 보완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2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19일 주 4.5일제 도입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올해 하반기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을 만들고 근로시간을 줄인 기업에 혜택을 제공하는 등 단계적으로 주 4.5일제 도입 기업을 늘릴 계획이다.

문제는 생산성이 낮고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을 제도화하는 게 어렵다는 점이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중심으로 주 4.5일제 도입 사례가 나올 경우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300인 미만 기업의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 비중은 6.0%로 300인 이상(4.6%)보다 1.4% 포인트 높았다. 5인 미만은 8.4%, 5~29인 5.6%, 30~299인은 5.2%였다. 종사자 규모가 작을수록 주 52시간을 넘겨서 일하는 근로자 비중이 높았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1000인 이상 대기업 10곳 중 1곳(9.0%)은 자발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했다. 반면 10~29인 중소기업은 2.6%만이 이 제도를 도입했다. 300인 이상은 6.0%, 100~299인 4.6%, 30~99인 3.2%였다. 상대적으로 인력 여유가 있는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달리 직원 복지 차원에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가 많았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 제조업의 절반은 하도급 기업이다. 한정된 인력으로 납품해야 할 물량이 정해져 있다 보니 주 4.5일제 도입 등의 근로시간 단축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면서 “정부 의도와는 달리 기업 간 격차가 커지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할 수 있다. 중소기업과 저임금 노동자까지 고려한 보완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