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47·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고심 끝에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도 뜨겁다.

권 부장판사는 전날 심문부터 마라톤 검토를 끝낸 뒤 12일 새벽 “혐의내용이 범죄성립 다툴 여지가 있다”면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 충분 소명되지 않는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올해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 전 수석에 대해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오민석(48·연수원 26기) 부장판사가 내세운 기각 사유와 유사한 맥락이다.

부산 남일고 출신에 서울대 법대를 나온 권순호 부장판사는 공군 법무관을 마치고 판사로 임관했다. 우병우 전 수석도 서울대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심의관,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수원지법에서 민사 사건을 맡다 올해 2월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났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뽑은 2016년도 우수 법관 중 한 명으로 꼽히기도 했다.

이번 국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비선진료’ 방조와 차명폰 제공 등의 혐의를 받은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의 구속 여부를 심사했다가 특검의 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권순호 부장판사는 “영장 청구 범죄사실과 그에 관하여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직업 및 연락처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지난 1일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집회를 주도했다가 장기 수배 중이었던 진보단체 활동가 김광일(43)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증거가 수집돼 있고, 공범으로 기소된 인사들이 지난 2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우병우 영장 기각에 대해 네티즌들의 사법 불신과 인신공격적인 원색적 비난도 커지고 있다. “권순호판사 우병우 졸개아냐” “권순호 모두들 절대기억합시다” “나라 거덜낸 국정농단 부패세력의 든든한 후원자, 권순호판사... 니도 같은 부역자,,,이런자가 사법부에 앉아있으니 국민 한숨소리만 커져간다” “권순호,,,, 우병우 동문 선후배,.,. 뻔한 결과 였다”와 같은 반응이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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