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서 수사시스템 개선 거론

“평창올림픽 안전 개최 위해 최선… 지방선거 초기부터 범죄 단속”

문무일 검찰총장이 올해 본격 논의될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효율적이면서 인권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문 총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는 국민과 국가공동체를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수사시스템을 개선하는 문제”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문 총장은 우선 “스스로의 노력과는 별개로, 검찰의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외부의 목소리는 새해에도 계속될 것”이라며 검찰이 처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국회 등에서 수사권 조정, 공수처에 대해 논의 중이고, 국회 사법개혁 특위가 구성되면 형사사법 제도 전반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검찰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형사사법의 동반자인 경찰과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의 이날 메시지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전날 신년사에서 밝힌 ‘수사권 조정 추진’, ‘공수처 설치’와 궤를 같이하면서도, ‘합리적 방안’을 강조해 논의 과정에서 검찰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문 총장은 개혁 방안과는 별개로 평창올림픽과 지방선거를 언급하며 법질서 수호와 민생사건 수사도 강조했다. 문 총장은 “올림픽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초국가적 테러와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체제도 완비해 국민을 안심시켜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6월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선거 초기부터 중점 단속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민생사건으로는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력 범죄와 다단계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등을 거론했다.

아울러 문 총장은 수사의 중립성, 공정성을 위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을 언급한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적폐수사’에 대한 발언은 하지 않았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