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게시판서 “모두 적폐 취급…국민 위한 모습 공론화 장 필요”

검찰 내부에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안을 비판하며 평검사회의 개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영규(52·사법연수원 24기) 춘천지검 차장검사는 22일 검찰 내부게시판인 이프로스에 ‘전국 평검사대회의 개최를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검사 전부가 적폐세력인가’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며 전국 평검사회의를 열 것을 제안했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지난해 사법부에 전국법관회의 내홍을 일으킨 계기인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 보고서가 발표된 날이다. 다만 이번 검찰 평검사회의 제안은 검찰 내부 요인 때문이 아니라 외풍 때문에 나왔다는 점이 달랐다.

김 차장검사는 게시글을 통해 “청와대의 검·경 구조개혁안을 본 이후로 낮에는 후배검사들 눈길 보기 어려웠고, 한밤중에도 깨어나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면서 “일부 정치적 사건에서 정치편향적인 처리가 있었다면 폐해를 시정할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검찰 게시판은 쥐 죽은 듯 조용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람직한 검찰 모습에 대해 검사들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전국 평검사회의, 부장검사회의, 차장검사회의, 검사장회의 등을 순차 개최하여 국민을 위한 검찰 모습에 대한 공론화의 장을 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오전 11시 40분 올라온 김 차장검사의 글에 일부 현직 검사들은 댓글을 통해 반대 의견을 표시하기도 했다. 임은정 검사는 “권재진 전 장관 소환 임박 뉴스 접했는데, 그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 순응, 침묵, 방관해 온 우리가 개혁을 당하기에 이르러 홀연히 목소리를 낸다면 국민들에게 더욱 비판받지 않을까”라면서 “이런 위기를 초래한 우리의 잘못을 직시하고,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등 내부적으로 고칠 것에 대해 먼저 지혜를 모아 보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진혜원 검사도 “아무도 검사 전체가 적폐라고 하지 않고, 검사들 중 썩은 사과가 사라져야 검찰이 바로 설 수 있을 것 같다고 안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