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4.7% 늘어… 7년 만에 재판 증가세

형사사건 수 2년 연속 9만건 이상 줄어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 수가 2년 연속 9만건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사사건은 소폭 늘었다. 감소 추세를 보이던 이혼소송도 소폭 증가했다.

18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9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송 사건은 658만 5580건으로 전년 대비 2.3% 감소했다. 전체 사건의 95%가량을 차지하는 민형사 사건 수가 동시에 줄었다.

민사사건은 지난해 475만 505건으로 전년 대비 7만 6439건(-1.6%) 줄었다. 특히 형사사건의 하락세가 뚜렷했다. 형사사건은 2016년 171만 4271건에서 2017년 161만 4463건으로 줄어든 뒤 지난해 151만 7134건으로 2년 새 19만 7137건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가 민생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로 하면서 형사사건이 줄었다는 분석과 함께 검찰 인지수사가 감소한 게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검찰이 범죄 사건을 직접 인지해 수사하는 사건 수는 해마다 5000건을 웃돌다 2017년 이후 급감하면서 지난해 2592건을 기록했다.

가사사건은 전체 소송 사건에서 2.6%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민형사 사건과 달리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가사사건은 16만 8885건으로 전년 대비 7600건(4.7%) 늘었다. 협의 이혼 대신 재판상 이혼(이혼소송)을 택하는 부부가 많아진 것도 가사사건 증가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해 이혼소송(1심 접수 기준)은 3만 6054건으로 전년 대비 403건(1.1%) 증가했다. 이혼소송은 2009년 4만 7907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전년 대비 조금이라도 늘어난 것은 2010년 4만 5351건에서 2011년 4만 5990건으로 소폭 상승한 이후 7년 만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