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갑질 위험 실태조사

최근 전문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소란이 일었던 공주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가 ‘갑질 근절’ 차원에서 자체 조사를 해보니 직원의 3분의 2가량이 ‘조직 내 갑질 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답한 것으로 6일 파악됐다.

공주치료감호소가 지난 1월 6일~3월 31일까지 병원 내 전 부서(전체 구성원 403명 중 197명 응답)를 상대로 갑질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10개의 질문을 던져 작성한 ‘국립법무병원 갑질 위험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는 ‘갑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이라는 응답한 비율이 24.4%, ‘갑질 가능성이 높음’이라는 응답 비율은 40.1%로 나타났다.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이 공주치료감호소가 갑질에 취약한 상태라 진단한 것이다. 직원들이 갑질 위험도 가장 높다고 본 것은 ‘다른 직원 앞에서 나의 잘못을 과도하게 질책당한 적이 있다’는 항목이었다.공주치료감호소는 범죄를 저지른 심신장애인 등이 교도소 대신 수용되는 곳이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를 이유로 근무하는 의사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에 걸쳐 치료감호소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4명이 사표를 내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수용자가 너무 몰려 과밀하다는 이유로 소속 의사와 법무부 소속 직원 사이에 언쟁이 발생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국감 당시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서 공주치료감호소 의사 1인당 담당 피치료감호 인원은 121명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최근 언론에서 ‘내부 갑질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자 공주치료감호소는 올 초 자체적인 갑질 근절 대책안도 마련에 나섰다.

지난 1월 공주치료감호소에서 퇴직한 한 의사는 이날 “법무부에서 여러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 보니 의사들이 굳이 왜 여기서 일해야 하냐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전했다. 그는 “몇 년째 국감에서 의사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뿐”이라면서 “힘이 빠지고 의사들의 처우개선도 안 되니 희망도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