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사 결과 보고 처리” 권고

법원 감사위원회가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심의한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 감사위는 지난 26일 회의를 열고 지 부장판사 접대 의혹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했다. 감사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 결과를 기다린 뒤 비위 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정 처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지 부장판사가 과거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동석자 2명과 술집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이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조사에 착수했고,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법원 감사위에 사건을 상정했다. 법원 감사위는 윤리감사관실이 판사 비위 등 감사 사건을 제대로 감사했는지 심의하는 기구다.

조사 결과 지 부장판사는 사진 속 A·B변호사와 15년 전 광주지법 장흥지원에 근무하던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문제가 된 사진은 2023년 8월 9일 촬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세 사람은 교대역 인근 횟집에서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한 뒤 지 부장판사가 15만 5000원을 결제했고 2차로 간 술집에서 이 사진을 찍었다. 지 부장판사는 재판 준비를 위해 먼저 일어났고 나중에 A변호사가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최근 10년간 지 부장판사가 두 변호사의 사건을 맡은 적이 없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민주당은 대법원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정의찬 민주당 원내대표실 정무실장은 “제보자는 지난 수년간 본인이 직접 20여 차례 룸살롱 접대를 했다고 말했다”며 대법원이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