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비쿠폰 지급 기준 일문일답
22일부터 전 국민의 90%에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1인당 10만원씩 지급 된다. 사진은 12일 서울 시내의 한 가게 앞에 놓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안내문. 2025.9.12. 연합뉴스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두고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번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 가구에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고 1인 가구·맞벌이 가구에 특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12일 정부의 발표를 토대로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소득 하위 90%는 어떻게 정하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를 토대로 산정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준표’를 따른다. 본인과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합한 금액이 기준보다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이다.
직장 가입자 기준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등이다. 월 소득(세전)으로 환산하면 ▲1인 가구 620만원 ▲2인 가구 930만원 ▲3인 가구 1184만원 ▲4인 가구 1438만원 이하일 때 지급 대상이 된다.”
Q. 고액 자산가 기준은.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할 경우다. 예컨대 공시가격 약 26억 7000만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 예금과 투자금을 각각 10억원 이상 보유해 이자·배당(2% 가정)으로 연 2000만원 이상을 얻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행정안전부 제공
Q. 1인 가구 특례는 무엇인가.
“1인 가구는 청년과 고령층 비중이 높아 소득·건보료 기준이 낮다. 동일 기준 적용 시 적게 포함될 수 있어 직장가입자 기준 연 소득 약 7500만원(건보료 22만원)을 선정 기준으로 정했다.”
Q. 맞벌이 가구 등 다소득원 가구 특례는.
“돈을 버는 사람(소득원)이 2인 이상이면 ‘다소득원 가구’로 본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난해 종합소득과 금융소득 합산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소득원으로 본다.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1명’ 기준을 적용한다. 예컨대 직장인 맞벌이 부부가 있는 4인 가구는 4인 기준(51만원)이 아니라 5인 기준(60만원)까지 건보료가 높아도 지급된다.”
Q. 가구는 어떻게 구성되나.
“지난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본다. 단, 다른 주소지라도 배우자·자녀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으면 같은 가구로 본다. 반면 부모·형제자매는 다른 주소지에 등재돼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으면 별도 가구로 본다.
예를 들어, 대전에 사는 부부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자녀는 3인 가구로 구성되며, 수원에 거주하는 소득이 없는 부부의 부모는 별도 2인 가구로 본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9.12 연합뉴스
Q. 최근 혼인·이혼·출생·사망 등으로 가족 변동이 있다면.
“기준일(6월 18일) 이후 10월 31일까지 발생한 혼인·이혼·출생·사망은 이의신청하면 된다. 기간 내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이혼 시에는 별도 가구로 인정된다. 출생자는 지급 대상에 포함되고 사망자는 제외된다.”
Q. 소득 감소로 건보료 조정을 원한다면.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감소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에 따라 절차가 다르므로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고객센터에서 안내받아야 한다.”
Q. 1차 때 이의신청했는데 다시 해야 하나.
“사유와 시점에 따라 다르다. ‘해외체류 후 귀국’(8월 29일까지 인용)이나 ‘출생, 세대주 변경’(9월 5일까지 인용)된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다만 출생으로 가구원이 늘어 지급 자격이 달라진 경우는 재신청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제공
22일부터 신청…시행 첫 주는 요일제Q. 지급 대상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국민 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오는 15일부터 대상자 여부를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네이버, 카카오, 토스, 국민은행 등 17개 모바일 앱이나 국민 비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1차에 이미 알림을 신청했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Q. 신청은 언제부터 어떻게 하나.
“신청 기간은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다. 첫 주(9월 22일~9월 26일)에는 요일제가 시행된다. 출생 연도가 1·6인 경우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9개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 앱,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앱에 접속해 대상자 여부를 조회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Q. 군 복무 중인 경우, 복무지에서 쓸 수 있나.
“가능하다. 현역복무확인서를 지참해 복무지 주민센터에서 관외 신청을 하면 된다. 이 경우 복무지 지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받으며, 주소지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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