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계약 + SPA 동시선택 법적소송 가는 길 차단

본계약 + SPA 동시선택 법적소송 가는 길 차단

입력 2010-12-17 00:00
수정 2010-12-17 00: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채권단, 현대그룹 우선협상대상자 자격 사실상 박탈

16일 외환은행과 우리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3개 기관이 현대그룹과의 딜을 종료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은 더 이상 시간을 끌어 봐야 시끄러운 논란만 확대 재생산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대그룹이 제출한 2차 대출확인서가 자금 출처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판단된 만큼 서둘러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여기에 현대그룹과의 불가피한 소송전에 대비해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승인안도 함께 전체 회의에 올려 채권단이 법률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안을 택했다. 채권단이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거부하면 현대그룹도 대응할 뾰족한 수단이 없다.

이날 채권단 운영위원회는 유기적으로 움직였다. 현대그룹과 사실상 매각 협상을 종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기까지 수십 차례 의견을 교환했다. 3개 기관은 그동안 적지 않은 의견 차이로 불협화음을 빚으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지만 이날만큼은 손발이 척척 맞았다. 그 중심엔 외환은행의 달라진 태도가 컸다. 지난달 29일 현대그룹과 단독으로 양해각서(MOU)를 교환할 정도로 매각에 속도를 냈던 외환은행은 현대그룹의 인수자금 의혹이 커지면서 강경 자세로 돌아섰다.

김효상 외환은행 여신관리본부장과 이동춘 정책금융공사 이사, 백국종 우리은행 기업개선지원단장 등 3개 기관 임원들은 오전 8시쯤 서울 모처에서 조찬 회동을 가졌다. 전날 주주협의회 실무자회의에 참석했던 직원들에게 사전 설명을 들은 상태였다. 임원들은 현대그룹이 제출한 2차 대출확인서가 불충분하다는 법률자문사의 의견을 수용하고 현대그룹과 더이상 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는 데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임원들이 그려 놓은 큰 그림을 바탕으로 실무진들은 구체적인 안건을 조율하기 시작했다. 오전부터 3개 기관의 전화는 쉴 새 없이 통화 중이었다. 이메일도 수십 차례 오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매각 주간사와 법률자문사의 의견을 구하면서 문구 하나, 토씨 하나 다듬어 나갔다.”고 전했다.

실무진의 과제는 최대한 소송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현대그룹이 법원에 제출한 MOU 해지 금지 가처분 신청도 걸림돌이었다. 현대그룹의 우선협상자 지위를 박탈하려면 MOU 해지 수순을 밟아야 하지만,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다시 현대그룹과 협상을 시작해야 하는 등 채권단의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운영위원회는 협상 자체를 종료할 수 있도록 본계약 체결 부분을 안건에 집어넣기로 했다. 매각이 무산되기 쉽도록 ‘본계약 체결 승인안’을 선택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본계약 체결 승인안이 통과되려면 의결권 기준으로 채권단 80%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면서 “반대로 의결권을 20% 이상 가진 3대 주주 중 한 곳만 반대해도 부결되기 때문에 매각이 곧바로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정책금융공사 관계자는 “신중하게 안건을 조율했기 때문에 법적 안전장치들을 넣고 빼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0-12-17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