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가 순자산 1억미만

국내 대부업계가 업체 수는 1만개가 훨씬 넘지만 10곳 중 9곳이 순자산 1억원 미만의 ‘구멍가게’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당국이 규제를 강화하면 대부업체의 92%가 당장 문을 닫아야 할 정도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주요 현안을 보고하면서 여야가 합의해 추진 중인 대부업 개정안이 대부업의 뿌리를 흔들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영세한 대부업체에 강한 규제의 잣대를 들이대면 대거 폐업해 저신용자를 위한 최종 보루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재 논의되는 대부업 개정안은 대부업자가 1억원 이상의 순자산액을 보유할 것을 의무화하고 대부업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직권검사 대상을 자산 총액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순자산 1억원 이상을 의무화하면 전체 대부업체 1만 1702개 가운데 92.2%인 1만 779개가 기준에 미달, 폐업하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순자산 5억원 이상 대부업체가 전체의 2.5%인 290개, 3억원 이상이 3.7%인 430개에 불과하다는 금융위의 분석 결과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대부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대부업체에 일정수준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두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구체적인 순자산액 수준은 대부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고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