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충당부채 증가·적극적 재정정책 때문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가 약 95조원 늘어 1천200조원을 넘어섰다.

공무원·군인이 받아갈 연금이 늘어난데다 경기 회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지출이 커졌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거친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결산보고서는 지난달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결산 결과 중 감사원이 지적한 재무제표 등의 오류 사항을 수정해 반영한 것이다.

수정된 재무제표의 국가 자산은 작년보다 90조5천억원 증가한 1천756조8천억원, 부채는 94조8천억원 늘어난 1천212조7천억원이다.

부채증가는 공무원·군인 연금의 미래지출 예상액인 연금충당부채가 약 50조원 늘어난 것이 부채증가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다.

게다가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세수가 줄어드는 반면 경기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국채 발행이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44조1천억원이다.

국유재산은 938조5천억원으로 2013년보다 26조5천억원(2.9%) 늘었다.

총세입은 298조7천억원, 총세출은 291조5천억원이었다.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은 국회법에 따라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