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사장 ‘예금보험 3.0’ 발표

유재훈 예금보험공사(예보) 사장이 예금에 한정된 보호 범위를 연금저축 등 예금적 성격의 원금보장상품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유 사장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예금보험 3.0’을 발표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예금보험 1.0으로,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예금보험 2.0으로 정의한 유 사장은 “은행 중심의 사후적 대응에 초점을 둔 전통적 예보제도로는 미래의 금융 리스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다”면서 “금융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기금 체계를 구축하며 금융소비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예금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원금보장상품의 보호 대상 편입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연금저축의 경우 노후보장 및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해 별도 보호한도(5000만원) 적용을 추진하는 등 보호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23년째 5000만원에 묶여 있는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과 관련해서는 “한도를 올리느냐 내리느냐 그대로 두느냐에 대해 예보의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이 논의 중인 만큼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유 사장은 “예금자 보호한도가 변하면 예금보험료율, 기금 충실도 등도 따라 변할 수밖에 없다. 예보는 한도 조정에 따른 여러 변화를 계산식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공식을 만들어 정부와 국회에 드리는 게 저희의 책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