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본 예산안과 국가채무

정부 ‘재정 통한 성장’ 불가피 판단
AI 내세우고 R&D 19%까지 늘려

채무 상환 어렵고 대외변수 민감
국가신용등급 하락 이어질 수도

IMF 비기축통화국 60% 내 권고
이재명 정부 ‘2029년 58%’ 예상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두는 우(愚)를 범할 순 없다.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며 이렇게 말했다. 빚을 내서라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기본사회’의 주춧돌을 놓겠다는 의지를 ‘씨앗 뿌리기’에 빗댄 것이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8.1%(54조 7000억원) 늘어난 728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2022년(49조 7000억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증가액이다. 본예산 기준 700조원대도 처음이다. 그렇다 보니 내년 나랏빚(국가채무)은 올해보다 141조 9000억원 늘어난 1415조 2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48.1%에서 51.6%로 늘어난다. 서울신문은 31일 예산안에 담긴 함의와 늘어난 국가채무가 미칠 영향을 짚어봤다.

Q. 왜 확장재정인가.

A. 정부는 비상계엄·탄핵과 통상위기, 민간투자·소비 위축으로 0%대 저성장이 예고된 상황을 돌파하려면 ‘재정을 통한 성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나랏빚이 늘어도 성장률이 뛰어 세수가 확충되면 경제가 선순환한다는 논리다. 인공지능(AI)을 내세우고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35조 3000억원(19.3%↑)까지 늘린 것도 같은 이유다.

Q.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51.6%란.

A. 나랏빚이 국가가 1년간 창출하는 부의 절반을 넘어서게 됐다는 의미다. 다만 주요국과 비교하면 그리 높은 편은 아니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26위로 하위권이다. OECD 평균은 110.5%(2023년)에 이른다. 특히 일본은 228.1%(2023년), 미국과 유럽연합(EU)도 지난해 각각 122.9%, 90.1%로 높다.

Q. 채무 비율이 낮은데 무엇이 문제인가.

A. 비(非)기축통화국이어서다. 원화는 무역 거래에서 결제용 화폐로 사용되지 않아 원화로 채무를 상환하기 어렵고, 부정적 대외변수에 민감하다. 반면 미국은 기축통화 달러를 언제든지 찍어 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 일본 엔화와 EU 유로화도 준기축통화다. 일본은 국채의 90%를 자국 국민과 금융기관이 갖고 있어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 비중이 23.9%(7월)인 한국보다 안정적이다.

Q. 국가채무가 늘어나면.

A. 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 경우 ‘금리 상승→정부·기업의 차입 비용 증가→원화 가치 하락→외국인 투자자 이탈→민간 투자·소비심리 위축→성장률 둔화’ 등 자본시장 전반에 충격이 가해진다.

Q. 채무 비율의 마지노선은.

A.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정해진 건 아니다. 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이 비기축통화국에 권고하는 비율은 60% 이내다. 이재명 정부는 2029년 58.0%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잠재성장률 3%·코스피 5000시대 개막’이 현실화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몰려온다면 악영향을 상쇄할 순 있다.

Q. 가계부채가 더 위험하다는데.

A.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1분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0.3%다. 조사 대상 38개국 중 캐나다(100.4%)에 이어 2위였다. 미국(68.0%), 일본(61.8%)보다 월등히 높다. 가계부채 증가는 ‘상환 부담 증가→소비 여력 감소→내수 위축→기업 매출 감소→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당국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