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당선인 공약 중 가장 기대되는 부동산 공약
직방 제공
부동산 중개 플랫폼 기업 직방은 애플리케이션 접속자 858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7~31일 15일간 모바일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18.2%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 공약 중 가장 기대되는 공약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LTV 인상 개편’을 꼽았다고 이날 밝혔다.
LTV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해당 주택 가격에 대한 대출 한도를 뜻한다. LTV가 40%일 때 5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면 최대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주택을 구입하려는 이들은 LTV 비율이 높아져야 주택구입 자금 마련이 수월해진다. 현재 투기·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의 경우 주택 가격의 40%, 조정대상지역은 50%의 LTV가 적용되고 있다.
이어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15.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10.8%) ▲5년간 250만호 이상 공급(10.7%)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결과는 주택보유별·연령별로 확연하게 엇갈렸다.
유주택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17.1%)를 가장 많이 택한 데 비해 무주택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LTV 인상 개편’(29.9%)을 가장 기대했다.
주택을 보유한 응답자들은 양도세와 보유세 등 세제 규제 완화 공약에, 무주택자들은 주택 마련에 필요한 대출 규제 완화에 기대를 건 것이다.
연령별로도 비슷한 차이가 나타났다. 대체로 아직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20~40대는 LTV 인상 개편(25.5%)을, 50대 이상 연령대는 ‘2022년 공시가격 2020년 수준으로 환원’(15.6%)에 대한 응답을 가장 많이 꼽았다.
연령대가 높은 응답자들은 주택 보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유세·양도세 산출 근거가 되는 공시가 조정에 더 큰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도 물었다.
이에 ‘대출 제도 개선’(25.1%)이 가장 많이 선택됐고, 이어 ▲부동산 세제 개선(19.7%) ▲주택 공급 확대(11.1%) ▲부동산 투기 및 불법 근절(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질문 역시 유주택자는 ‘부동산 세제 개선’(28.6%)을 가장 필요한 부동산 정책이라고 답했고, 무주택자는 ‘대출 제도 개선’(25.9%)을 가장 많이 골랐다.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 3.35%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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