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일석 한국자금세탁방지학회장

금융환경 급변… 금융범죄도 정교해져
자금세탁 방지 실효성 위해 학회 발족
거래소 권한 허용하되 책임까지 부여
암호화폐 과세 위해 제도권 편입 필수

“뜨거운 감자인 가상자산(암호화폐)의 자금세탁 방지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제도권으로 끌어오는 게 우선 돼야 합니다. 이미 현실에서 피해자가 속출하는데, 정부가 관리 감독의 주체로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입니다. 학회를 발족한 이유도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서 자금세탁 방지가 지속적으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연구하기 위함입니다.”

장일석(76) 한국자금세탁방지학회장 겸 새금융사회연구소 이사장은 3일 한국자금세탁방지학회 발족을 맞아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암호화폐를 둘러싼 문제는 과거 상호금융정책 수립 과정과 유사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장 학회장은 “1960~70년대만 해도 국내에서 사채 등 지하경제 규모가 외려 자본시장을 압도해 정부가 통화정책을 수립해도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면서 “1972년 박정희 정부 시절 ‘사금융 양성화’ 조치에 따라 사채업자들에 상호신용금고를 설립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350곳이 설립됐지만 현재 80여곳만 남은 상태다. 일단 업권 조성이라는 ‘떡´을 줘서 양지로 끌어온 다음 비리를 저지르거나 부실한 곳은 인가를 취소해 버리는 방식을 택한 것”이라면서 “지금도 사금융이 아예 사라졌다고 할 순 없지만, 어느 정도 재정이 통제 가능한 수준이 된 것은 이러한 ‘양지화’가 먼저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암호화폐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권한을 허용하되, 이에 맞는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양성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탈중앙화´라는 암호화폐의 특성상 제도권 편입이 부적합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화폐란 국가가 지정한 계산 단위라는 점에서 과세나 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게 필수적”이라면서 “암호화폐가 화폐나 금융자산으로서 기능할 수 있으려면 통제가 가능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이러한 논의의 일환으로 장 학회장과 뜻이 맞는 정재계, 금융 전문가들은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동국대에서 발족식을 열고 한국자금세탁방지학회를 출범시켰다. 장 학회장은 “4차 산업혁명, 암호화폐, 비대면 거래, 인공지능(AI) 활용, 인터넷전문은행의 출현 등 국내외 금융 환경도 급변하고 있으며 금융 범죄도 훨씬 다양하고 정교해진 만큼 자금세탁 방지 역시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면서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정책 제언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