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 발표 무기한 연기
문어발 확장 우려… 추가 의견 수렴
잇단 사고에 관리 강화 우선 의견도

금융당국이 은행 등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는 방향의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 방안’ 발표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상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우려한 결정이다.

2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던 금산분리 완화 방안에 대해 추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비금융 분야 사업자에게 보다 충분히 사전 설명을 하고 의견 수렴도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발표 시기를 연기하게 됐다. 금융 분야와 비금융 분야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모색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달 말로 예정된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융사의 비금융업 진출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금산분리 규제 빗장은 약 40년간 유지됐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 범위와 관련해 ‘진출 불가 업종’만 빼고 모두 허용하는 방안까지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막판 부처 간 조율 과정에서 금융사가 비금융 영역으로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할 경우 골목상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면서 발표가 무기한 연기됐다. 막대한 자금력과 영업력으로 무장한 은행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자 등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금융회사들의 리스크 관리 및 통제 시스템 강화가 선행된 뒤 비금융업 진출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BNK경남은행, KB국민은행, DGB대구은행 등에서 내부통제 실패로 대형 금융 사고가 잇따라 터진 바 있다.



당국은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진출 논의 자체가 아예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금융 사업자 의견 청취와 은행 리스크 관리체계 검토를 거쳐 추후 발표 시기를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논의 자체를 아예 없던 것으로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