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1차관이 본부장” 지시

고용창출 등에 가용자원 총동원

기획재정부가 혁신성장을 총괄하기 위한 일종의 태스크포스(TF)인 가칭 혁신성장본부를 설립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례 보고를 받으면서 혁신성장의 세부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김 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형권 1차관, 김용진 2차관과 회의를 열고 “기재부 전체가 혁신성장 업무를 내 일처럼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고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혁신성장본부 설립을 지시했다. 혁신성장본부는 드론, 전기차, 수소차 등 앞서 문 대통령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추진하라고 지시한 주요 분야의 성장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혁신성장본부는 선도사업1팀, 선도사업2팀, 규제혁신·기업투자팀, 혁신창업팀 등으로 구성된다.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혁하고 이해관계나 가치관 대립에 따라 규제 개혁에 앞서 공론화 및 여론 조성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해 국민과의 소통도 시도한다.

기재부 국장급이 팀장을 맡고 각 실국 핵심인력을 전임으로 배치한다. 민간전문가와 경제단체, 기업 등과도 긴밀히 협업할 계획이다. 다만 별도 인력충원이나 조직 신설은 없다.

기재부에 따르면 혁신성장본부는 해결이 시급한 일자리 창출과 국민 삶 개선에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기재부 조직 전체의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며,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관점과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세 가지 원칙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예산실과 세제실, 공공정책국 등 기재부 내 모든 실국이 혁신성장본부와 긴밀히 협력하도록 했다. 취약계층 소득 증대와 분배 개선,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등은 경제정책국·정책조정국·경제구조개혁국·장기전략국 등 정책 관련 4국이 집중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