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외교협회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회담재개 전망 악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당사자 가운데 북한을 뺀 나머지 5개국의 일치했던 움직임이 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로 인해 6자회담 재개 전망도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민간연구기관 미국외교협회(CFR)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18일(현지시간) ‘월드 폴리틱스 리뷰’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과 러시아, 일본이 북한 문제에 각각 엇박자를 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6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만났을 때 북한 비핵화의 공동 이익이 미중관계에서 우선순위가 된다는 점에 합의했으면서도 미국은 북한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중국의 역할을 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스나이더 연구원은 러시아가 “표면적인 북한 비핵화 지지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해왔다”며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와 서방과의 긴장이 커지면서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의 ‘스포일러’(방해세력)가 되려는 유혹을 더 강하게 받고 있다”고 풀이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최근의 북일관계 개선에 대해 “일본의 대북 독자제재 해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따른 제재를 약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납북자 문제의 진전은 북한의 경제적 고립을 약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역설적으로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북한 주변 국가들의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는 유일한 계기일 수 있지만 그렇다 해도 6자회담의 재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며 “외교관들의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공전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