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외교정책 방향은

4일(현지시간) 미국 중간선거에서 보수적인 공화당이 상원까지 장악하면서 외교 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물론 한·미 관계나 한반도 정책, 특히 대북 정책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지만 상원 외교·군사위원회에 어떤 의원들이 포함되느냐에 따라 한반도 정책도 미세 조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 의회는 중간선거 이후인 오는 11일부터 한 달여간 소위 ‘레임덕 세션’에 들어간다. 이 기간 동안 상·하원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이 대거 바뀌는데 이 가운데 상원 외교위와 군사위, 세출위, 금융위 등 소위 ‘슈퍼A급’ 위원회 위원장 자리가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모두 넘어가게 된다. 현재 외교위원장으로는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밥 코커 의원이 유력하며 강경파인 존 매케인 의원은 군사위원장 자리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커 의원과 매케인 의원이 각각 외교위와 군사위를 맡게 되면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았던 양 위원회가 강경·보수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워싱턴 소식통들의 분석이다. 한 소식통은 “특히 매케인 의원이 군사위원장을 맡게 되면 더욱 강경한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국방예산도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른 소식통은 “한·미 관계나 대북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그러나 매케인 의원을 비롯해 린지 그램, 마르코 루비오 등 강경파 의원들이 전면에 나설 경우 외교 문제가 전면에 부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이들이 북핵 문제 등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힐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하원에서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법안이 상원에서 거론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법안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죄기 위해 북한을 돈세탁 국가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다만 이 법안은 연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데, 상원에서는 아직 이 법안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아 연내 상원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하지만 내년 새로운 회기에 다시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 현재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관심을 쏟고 있는 북한 인권 문제를 공화당 강경파가 상원에서 제기할 수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 관계는 동맹 이슈 등 외교적 측면보다 경제적 측면에서 변화가 예상된다. 민주당과 달리 공화당은 친무역 성향이기 때문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부여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한국도 TPP 참여 시기 등을 결정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