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 장비 이전 3원칙 첫 적용 검토

일본이 미국에 미사일 핵심 부품을 수출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이는 최근 일본 정부가 무기수출 족쇄를 푼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에 따른 첫 번째 무기 수출 사례가 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쓰비시 중공업은 세계 최대 미사일 제조업체인 미국 레이시온사와의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생산해온 미사일용 고성능 센서를 미국에 수출할 방침이다. 요격 미사일 ‘패트리어트 2(PAC2)’에 사용되는 이 센서는 표적을 식별하고 추적하는 적외선 탐색기에 들어가는 품목이다.

아베 신조 내각은 미국 정부의 공식 요청에 따라 미사일용 센서의 수출 심사에 착수했다. 아베 총리와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 등이 참석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각료회의에서 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아베 내각은 지난 1일 무기와 관련기술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온 ‘무기수출 3원칙’을 47년 만에 전면 개정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각의 의결함으로써 무기 수출을 통한 방위산업 육성, 국제 무기 공동개발 참여를 통한 자국 안보 강화 등을 꾀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새로운 3원칙은 ▲분쟁 당사국과 유엔결의에 위반하는 경우는 무기를 수출하지 않고 ▲평화 공헌과 일본 안보에 기여하는 경우에 한해 무기를 수출하며 ▲수출 상대국이 무기를 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제3국에 이전할 경우에는 적정한 관리가 확보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내용이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