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법무부, 헌재결정前 재판관 심중 파악” 주장

새정치민주연합이 23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앞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법무부에 누설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에 정부 측 증인으로 나섰던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의 신문 인터뷰와 관련, “이 내용을 추론해보면 헌재 결정이 내려진 19일 이전부터 법무부가 이번 사건에 관한 재판관들의 심증 형성의 정도와 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고, 그 내용을 김 씨에게 전해줬다”고 주장했다.

1980년대 주사파의 대부이자 ‘강철서신’의 저자로 유명한 김 씨는 통진당 해산 다음날인 지난 20일자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처음엔 해산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가진 재판관들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10월21일 헌재 변론에 나가) 증언하기 전 법무부 측에서 ‘몇몇 재판관들이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듯하다’고 전해줬다”고 말했다.

이상민 의원은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면 사법권에 대한 정부 권력의 중대한 침해, 훼손행위가 있지 않았느냐, 헌재와 법무부 사이에 통모(몰래 공모함)까지 한 것 아니냐는 강한 의심이 제기된다”며 “김 씨는 스스로 양심가임을 자임하는데, 인터뷰 내용이 뭔지, 법무부 측 인물이 누구이고 어떤 구체적 내용을 받았는지 정직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법무부와 헌재도 이 인터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우리 당은 물론이고 법사위 차원에서도 진상규명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회의 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판사가 사건 당사자 한 쪽하고 무엇을 주고받았거나 심중을 알려줬다면 이는 있을 수 없는 범죄”라며 “김 씨 말이 사실이라면 정부 권력이 재판에 깊숙이 개입, 관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누군가 재판관의 심중을 알아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문제”라며 “법사위 차원을 넘어 당에서도 재판관 생각을 누가 알아낸 것인지, 어떤 경로로 전파했는지 규명하겠다. 중차대한 문제임을 상기시킨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