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유전 집행유예, 무전 실형’ 기득권자의 진리 다시 확인”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풀려난 데 대해 “사법정의가 삼성 앞에서 사망했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적폐의 무덤 위에 돈이 실력이고 유전무죄라는 신화가 버젓이 부활했다. 삼성공화국이 촛불 시대를 여전히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법원은 이 부회장 단 1명에게 관용을 베풀기 위해 5천만 국민의 법감정을 난도질하고 사법질서를 농단했다”며 “상고심 재판부는 법과 양심에 부끄러움 없는 판결로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이번 재판은 한국 재벌의 불패신화와 ‘유전 집행유예, 무전 실형’이라는 기득권자의 진리를 다시 확인해줬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재용 피고인의 석방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이 사법부 스스로에 의해 부정당하는 사건이자 국민모독 사건이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