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혁신적 주택공급…3040 내집마련 기회 대폭 확대”

변창흠 “혁신적 주택공급…3040 내집마련 기회 대폭 확대”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2-04 08:21
수정 2021-02-04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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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2020.12.29 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2020.12.29
연합뉴스
국회에서 주택공급 당정협의 열려
“시장 기대 뛰어넘는 주택 공급할 것
단기 집값불안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심 내 혁신적 주택공급 모델 마련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이 모델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 물량, 입지, 품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게 될 것”이라며 “공급 물량의 확대와 더불어 청약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 등 뿐 아니라 일반 30~40대 무주택 세대의 내집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공급 당정협의에서 “공공주도와 민간협력의 패스트트랙을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 역세권 등 도심내 가용 용지를 활용한 충분한 물량 공급, 충분한 생활인프라 확충 등 품질높은 주택, 국민이 원하는 분양주택 중심의 주택공급, 개발이익 공유 및 투기수요 적극 차단이라는 5가지 기본원칙 하에 도심내 혁신적 주택공급 모델 마련을 위해 역량을 집중했다”고 말했다.

그는 “세입자와 영세민 보호도 두텁게 하고 순환 재개발 방식을 전면 도입해 멸실에 따른 이주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단기 집값 불안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기대 이상 대규모 주택공급 방안 마련”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를 앞두고 “주택공급 안정성, 속도, 공공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수도권에 시장의 기대 이상의 대규모 주택공급 방안을 준비했다”며 “주택공급이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지역별, 시기별로 다양한 유형의 공급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협의회를 열고 주택 공급대책을 최종 점검했다. 이번 대책을 통한 공급 물량은 전국 85만호 규모로 이 중 약 32만호가 서울 지역에 공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발표된 공급대책 물량 중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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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년 전 폭우로 축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희동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전함에 있어, 직접 순찰한 결과 현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 홍제천로2길 일대의 안전을 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으로 견고한 대비가 구축되었음을 전했다. 문 의원은 “2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매몰되거나 사고를 입은 주민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삶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폭우경보가 있는 날이면 연희동 해당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늘 들려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특히 연희동 홍제천로2길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탓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물줄기 역시 빠르고 강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오기에 매우 위험함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야간에 현장을 순찰한 결과, 다행히도 미리 구축된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의 견고하고 또 체계화된 물 빠짐 구간 구축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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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에게도 당정의 정책 의지를 분명히 말한다”며 “투기수요의 이익을 원천 차단해서 주택시장 안정과 공평과세 실현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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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 모두발언하는 김태년 원내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7 뉴스1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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