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특사 접견… 차기정부 동북아 평화 구상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중국 정부 특사인 장즈쥔 외교부 상무부부장을 접견했다. 중국의 차기 외교부장으로 거론되는 장 상무부부장은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의 친서를 전달했다.

박 당선인은 장 부부장과의 만남에서 대북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핵 개발은 국가의 안보 및 국민의 안위를 위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추가적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그러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포함해 대화와 협력의 창구를 열어두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장 부부장은 지난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언급하며 “중국은 국제사회 혹은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가 적정 수준의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중요한 것은 사태 악화를 초래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중국의 입장을 전했다.

박 당선인은 또 “앞으로 20년간 더 큰 도약을 위해 한·중 양국이 새로운 비전을 마련하자”고 밝혔다. 이에 장 부부장은 “편리한 시기에 조속히 중국을 방문해 달라”며 박 당선인의 중국방문을 공식 요청했다. 박 당선인은 중국어로 “신녠콰이러(新年快ㆍ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장 부부장은 박 당선인이 “중국에서 인기가 아주 높다”고 소개한 뒤 중국어로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같이 여겨진다며 중국내에서 박 당선인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를 전달하기도 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동북아 외교·안보 지형은 요동치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 ‘중국의 굴기’, ‘일본의 우경화’ 등 3대 세력이 정면 충돌하면서 판 자체가 출렁이는 형국이다. 여기에 최대 변수인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핵 실험 등 북핵 위기를 재점화할 태세다. 동북아는 1년 새 남북한, 미·중·일 권력 지형이 모두 급변한 전환기적 국면에 있다. 미·중 패권 다툼과 중·일 군비 경쟁이 가속화할 경우 차기 정부의 대외 환경은 어느 때보다 최악의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그리는 동북아 외교 로드맵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핵심이다. 한·미 동맹을 한 축으로, 한·중 협력 강화를 또 다른 축으로 신뢰와 내실을 앞세운 균형 외교가 차기 정부의 대외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외신 기자회견에서 한·미 관계는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하고, 한·중 관계는 전략적 협력동반자로 발전시키며, 한·일 관계는 전통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되 독도와 위안부 등 과거사는 협의 대상으로 불용인한다고 못박았다.

한·미 관계는 미국의 대중 견제책인 ‘포위 외교’ 전략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건이다. 오바마 정부가 한·미·일 동맹 강화를 기반으로 중국 견제 강도를 높일 경우 우리의 균형 외교는 ‘히든 카드’가 될 수 있다.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적 고민은 니어(NEAR) 재단이 11일 발간하는 ‘니어 워치 리포트: 한국의 외교 안보 퍼즐’ 정책 조언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 보고서는 미·중과 긴밀히 협조해 국익을 최대화하는 ‘연미화중’(聯美和中) 전략과 중국과 차이점을 줄여가는 ‘구동축이’(救同縮異)의 실리적 방책을 조언하고 있다.

대일 외교는 일본 자위대의 재무장 등 군사적 우경화와 독도 마찰 등이 부담이다. 차기정부에서 대미 외교와 한·중 공조를 통한 대일 견제를 이뤄내는 외교적 역량이 중시된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중 경쟁이 한반도로 옮겨가면서 양국 모두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며 러브콜을 하고 있다”며 “한·미, 한·중 관계를 모두 강화해 우리의 입지를 높이는 게 국익을 확대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