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NPT 복귀·美 불가침 약속… ‘9·19 공동성명’ 복원 방식 될 듯

한·미 양국이 북한에 대해 대화와 압박이라는 투트랙 기조를 재확인한 가운데 향후 ‘북핵 프로세스’의 핵심이 2005년 9·19 공동성명을 복원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윤병세 외교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은 지난 13일 새벽 발표한 양국 외교장관회담 공동 성명에서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9·19 공동 성명에 따른 공약을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9·19 공동 성명은 과거 북핵 프로세스의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2005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에서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하며 미국은 북한을 침공하지 않겠다는 불가침 의사를 밝히고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를 이룬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6자회담 참가국이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이 요구했던 평화 체제 보장 등이 포함된 포괄적인 합의안이었다.

한·미 외교장관이 12일 회담을 통해 9·19 공동 성명을 언급한 건 향후 북핵 프로세스가 9·19 합의로 ‘리턴’하는 것을 외교 전략으로 삼고 있다는 의미다.

윤 장관의 기자회견 발언에도 향후 대화 프로세스의 방향이 암시돼 있다고 평가된다. 윤 장관은 북핵 대화 프로세스에 대해 “한국과 미국, 중국 등 3자적 접근 방식을 검토하고 있고 곧 현실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영변 핵시설 재가동 선언으로 북핵 대화가 추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6자회담보다는 한·미·중 3자 대화와 남·북 및 북·미 대화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중으로 해석된다.

케리 장관의 대북 발언이 대화보다는 압박에 여전히 무게가 실려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지만 그가 기자회견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몇 개의 훈련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그래서 (북한과의) 긴장 완화에 기여를 했다”고 밝힌 것은 미국도 압박 강도를 조절하고 있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무수단 발사 등 추가적인 도발을 보류할 경우 향후 한국의 대화 의지를 미·중이 공유하며 북한과의 대화 프로세스가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