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보유국 선언 철회도 제시

한·미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 선행 조치가 대화 재개 조건이라는 ‘전략적 인내’ 기조를 재확인했다. 미국은 기존의 북핵 폐기를 위한 2·29 합의의 선제적 이행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보유국 선언 철회도 사전 조치로 제시했다.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인 조태용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글린 데이비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0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회담한 후 북한의 선제적 비핵화 조치를 촉구했다.

조 본부장은 “6자회담의 중심 목표는 비핵화”라고 못 박았다. 그는 “북한이 핵국가 선언을 하고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6자회담 재개는 비핵화 회담인 것을 (북한이) 분명히 하고,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 기준에 대해 “북한이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

데이비스 대표는 “6자회담 목표 달성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며 대화 불가론을 고수했다. 그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대화 재개의 장애물로 규정했다. 이는 북·미 간 2·29 합의 사안인 핵·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엄(활동유예)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등 기존 조치뿐 아니라 북한의 핵보유국 선언 자진 철회도 대화 조건에 포함한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데이비스 대표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6자회담의 핵심 사안에 대해 진실이라는 신호를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중국이 최근 제안한 6자회담 당사국의 1.5트랙(반관반민) 회의에는 실무급을 보내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오는 18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1.5트랙 회의에 왕이(王毅) 외교부장의 기조연설을 준비하는 등 6자회담 프로세스의 복원 의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 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하는 1.5트랙 회의는 각국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안정, 6자회담 재개 방안 등 3개 섹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데이비스 대표는 김규현 외교부 1차관, 김남식 통일부 차관 등을 잇달아 면담한 후 이날 저녁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의 회담을 위해 방중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