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500여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네이트ㆍ싸이월드 해킹 사건과 관련해 진보단체가 정부에 주민등록번호를 바꿔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9일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로부터 주민번호 변경 청구서를 받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가안으로 제시한 청구서에서 “주민번호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불법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 연계되는 모든 개인정보의 보호가 더는 불가능하다”며 “행안부가 주민번호의 사용 범위를 제한하거나 조합방식을 변경하라는 사회적 요청을 외면했던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또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력히 행사하는 것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주민번호를 변경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이 단체 활동가를 중심으로 20여명이 행안부에 주민번호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와 별도로 주민번호 변경 청구서를 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모든 사회관계망이 위험에 빠지는데도 원인제공자인 행안부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며 “주민번호 변경이 법적으로 금지된 게 아니라 행안부 훈령 등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