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자 수는 경찰청이 최다, 입건률은 국방부가 1위

지난해 경찰에 입건된 국가 공무원 3명 중 2명은 경찰청, 대검찰청 등 법집행 기관의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입건된 국가공무원은 모두 2천354명으로 집계됐다.

소속 기관별로 보면 경찰청 소속 공무원(경찰+일반직 공무원)이 1천29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무부(195명)와 국세청(115명)이 세자릿수 입건자를 기록했다.

특히 경찰청, 대검찰청, 법무부, 법제처 등 법 집행 관련 중앙부처 공무원이 모두 1천522명으로 전체 입건자의 64.7%에 달했다.

법 집행에 앞장서야 할 공무원이 오히려 범법에 앞장선 셈이다.

전체 입건자 대비 법 집행 관련 공무원의 비중은 전년 58.4%에서 지난해 6.3% 포인트나 올라 2010∼2014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경찰청 소속 공무원 입건자가 전년 대비 350명(37.2%)이나 급증한 탓이다.

경찰청 소속 공무원 수가 1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전체 국가공무원 중 가장 큰 ‘덩치’를 자랑한 탓에 입건자 수가 매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경찰청에 이어 입건자가 많은 법무부와 국세청도 현원이 2만여명으로 조직의 규모가 큰 편이다.

현원을 고려한 입건율(현원 대비 입건자 수)은 지난해 국방부가 2.11%로 가장 높았다.

국방부의 입건율은 2010년 2.61%, 2011년 3.11%, 2012년 2.43%, 2013년 2.71%로 매해 2%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국방부 소속 현역 군인은 입건 전 국방부로 이첩되는 일도 있어 실제 입건율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재청(1.83%), 산림청(1.62%), 국토부(1.57%)도 현원 대비 입건자 수가 많은 편이다.

특히 경찰청은 절대적인 입건자 수가 가장 많은 뿐 아니라 입건율 역시 1.16%를 기록해 40개 기관 중 5위에 오늘 정도로 높았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입건된 사건의 과반이 음주 교통사고, 무면허 운전 등 교통 범죄였다.

유대운 의원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법을 어겨 경찰에 입건된 인원이 이렇게 많아서야 어떻게 국민이 법과 공권력을 신뢰할 수 있겠냐”며 “청렴한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공직기강 확립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