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서 ‘동성애 옹호’ 논란에 공식 입장 내고 적극 해명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일각의 ‘동성애 옹호’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대법원은 15일 설명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입장을 명확히 하고자 말씀드린다. 김 후보자는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없다”며 이 사안과 관련한 김 후보자의 공식 입장을 소개했다.

김 후보자는 공식 입장에서 “저는 지금까지 동성애와 관련한 재판 혹은 판결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그래서 동성애에 관해 어떤 구체적인 법적 판단이나 검토를 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동성애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해서도 안 되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제시된 의견처럼 동성애를 반대하는 견해를 피력하는 것도 하나의 권리로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우리 민법상 동성혼은 아직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또한 현재 문제 되는 군형법 조항도 입법자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앞으로 제가 책임을 맡아 이와 관련된 재판을 하게 되면, 이에 관한 종교적, 윤리적 측면까지 모두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12∼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이 군인의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과 동성결혼 불허에 대한 입장을 묻자 “동성애, 동성혼 관련 부분은 사회적 논의가 많고 의견 대립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 특별히 공부하거나 생각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시절이던 2012년 성 소수자 인권과 관련한 학술대회를 개최한 부분을 문제 삼는 등 비판적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