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대 최대 47조 2023년 예산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

서울시 역대 최대 47조 2023년 예산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2-12-16 17:03
수정 2022-12-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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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사업 예산 대폭 반영
전태일기념관 등 노동 관련 예산 대폭 삭감
교통방송 28%, 서울시립대 17%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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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인사말 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2.16/뉴스1
서울시 예산안 역대 최대 규모인 47조원의 2023년 예산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총액 47조 1905억원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서울시가 제출한 47조 2052억원보다 147억원이 줄어든 액수다. 올해 본 예산과 비교하면 2조 9715억원(6.7%)가 늘어난 규모로 서울시 예산안 역대 최대 규모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날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재석 93명 중 찬성이 70명, 반대 15명, 기권은 8명이었다.

교통방송(TBS) 출연금은 올해보다 88억원(27.4%)가 줄어든 232억원으로 결정됐다. 시가 제출한 원안 그대로다. 서울시는 애초 TBS가 내년 출연금으로 요청한 412억원에서 절반가량인 232억원을 확정해 제출했다.

돌봄서비스 전담 기관인 서울사회서비스원 출연금은 시가 제출한 168억원에서 100억원 감액돼 68억원으로 통과했다. 서울시립대 운영 지원 예산은 100억원 줄어든 476억원이 반영됐다. 애조 제출한 576억원 대비 17.3% 줄었다.

상임위 심사에서 삭감된 서울항 조성(6억원)과 서울형 헬스케어(270억원) 등은 되살아났다. 두 사업 모두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이다.

노동복지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그나마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다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보전됐다. 전태일기념관 예산은 상임위에서 12억원 전액이 삭감됐다가 예결위에서 6억 7000만원이 반영됐다. 올해 예산인 15억원의 절반 이하로 삭감된 액수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삭감분 31억원 중 25억원, 강북노동자복지관은 삭감액 3억 5000만원 중 2억 4000만원이 복원됐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년 전 폭우로 축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희동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전함에 있어, 직접 순찰한 결과 현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 홍제천로2길 일대의 안전을 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으로 견고한 대비가 구축되었음을 전했다. 문 의원은 “2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매몰되거나 사고를 입은 주민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삶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폭우경보가 있는 날이면 연희동 해당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늘 들려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특히 연희동 홍제천로2길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탓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물줄기 역시 빠르고 강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오기에 매우 위험함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야간에 현장을 순찰한 결과, 다행히도 미리 구축된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의 견고하고 또 체계화된 물 빠짐 구간 구축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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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오세훈표 정책’인 약자와의 동행(4억 4500만원·이하 증액분), 메타버스 서울(18억 400만원), 취업사관학교(15억원),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7억 5000만원), 반지하 지원(8억원), 세운상가 재생(6억원) 등은 시제출안 보다 늘어서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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