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편찬 준거 공고
‘위안부’ 등 역사 교과서 명시...2025년 적용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표현이 빠져 논란이 일었던 5·18 민주화 운동과 제주 4·3이 교과서에 실린다.

교육부는 교과서 검정 수탁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을 통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편찬준거)을 공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워야 할 내용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으로 교육과정이 바뀌면 출판사는 새 교과서 개발에 착수한다. 편찬준거는 교과서를 만들면서 유의할 점과 심사 기준 등을 담은 집필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교과서 편찬 준거는 중학교 역사와 고교 한국사에서 구체적인 기준인 학습요소를 별도로 제시하고 교과서에 넣어야 할 역사적 사건을 명시했다. 중학교 역사는 ▲일본군 ‘위안부’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이, 고교 한국사는 ▲일본군 ‘위안부’ ▲제주 4·3 사건 ▲5·16 군사 정변 ▲ 유신 독재와 반대 운동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 ▲7·4 남북 공동 성명 등이 제시됐다.

앞서 지난해 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발표된 이후 초중고 사회와 역사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운동 등이 언급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정치권과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현 정부 입맛에 맞춰 제외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교육부는 교육과정 간소화 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해당 내용을 교과서 편찬준거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출판사와 집필진은 편찬준거에 따라 검정교과서를 개발하고 심사를 합격한 검정교과서는 학교별 전시, 선정 절차를 거쳐 학교에 공급된다.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은 2025년 1학기부터 새 교과서를 활용한다.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2학년은 2026학년도부터, 중학교 3학년은 2027학년도부터 새 교과서를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