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위원장 주거지도 압색 대상
당시 심사위원장, 17일 영장심사

TV조선 재승인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경섭)는 16일 경기 과천 방통위 위원장 사무실과 한 위원장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그동안 세 차례 압수수색이 있었으나 방통위원장실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재승인 심사에 관여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방통위 심사위원 일부가 TV조선에 특정 항목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게 준 정황이 담긴 감사자료를 넘겨받은 뒤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종편 재승인 기준은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이다. 중점 심사사항에서 배점의 50％를 넘기지 못하면 조건부 재승인이 나거나 또는 재승인이 거부된다. TV조선은 종합점수에서 653.39점으로 기준을 넘겼다. 그러나 중점 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 과락으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2020년 방통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윤모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1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북부지법 임기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방통위는 심사위원들이 외부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심사·평가하며, 방통위는 심사위원들의 점수 평가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