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22 학폭 실태조사 결과 분석
고등학생 “소용 없을 것 같다” 최다
미신고 비율 낮았졌지만 ‘방관’ 늘어
정순신 청문회·학폭 대책 발표 연기

초·중·고교생들은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또는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학교 폭력(학폭)을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생일수록 ‘이야기해도 소용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2일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2017~2022년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취합한 결과 2022년 1차 조사 결과에서 초·중·고교생들은 학폭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했다. 초등학생은 30%, 중학생은 32.9%, 고등학생은 29.0%였다.

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등이 꼽혔다.

학폭 미신고 이유 가운데 ‘이야기해도 소용 없을 것 같아서’(2017~2019년은 ‘해결 안 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은 고등학생에서 가장 많았다. 2018~2019년에는 각각 25.3%와 30.9%, 2020~2021년에는 35.2%와 29.7%로 1위였다.

초등학생은 2018년과 2020∼2022년 4년간, 중학생은 6년간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가 가장 많았던 것과 대조적이다.

정의당 정책위는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라는 응답은 경각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는 피해 해결에 대한 기대가 낮다는 의미”라며 “학교와 당국이 신속하게 도와주고 엄정하게 처분한다는 신뢰가 부족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학폭 피해 후 미신고 비율은 최근 6년간 감소 추세였다. 초중고생 전체 학폭 피해 후 미신고 비율은 2017년 21.2%에서 2019년 18.2%, 2021년 10.7%, 2022년 9.2%로 꾸준히 하락했다. 특히 고등학생의 미신고 비율은 2017년 22.2%에서 2022년 5.0%로 급감했다. 학교폭력을 신고하는 학생은 늘었지만, 고교생의 경우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가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

‘학폭 목격 후 방관했다’는 응답 비율도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고등학생은 2017년 25.7%, 2018년 32.9%에서 2021년 34.4%, 2022년 35.7%로 높아졌다.

한편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폭 문제에 대한 국회 청문회는 정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연기돼 오는 14일 열린다. 이에 따라 이번주로 예정됐던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대책 발표도 연기됐다.